세금- 달라지는 상속세 증여세 2023년 총 정리

경제 블로그다 보니 세금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전 글에서 2023년에 예정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 발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금의 전반적인 개념을 담은 이전 글을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2023년 달라지는 세금 정책만 업데이트하여 정리하는 것이 날 것 같아 따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확정된 2023년 상속세 관련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세금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글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 - 증여세 정리(2023년 포함), 증여세와 상속세 1편

세금 - 상속세 정리(2023년 포함), 증여세와 상속세 2편

세금 - 이월과세, 상속 및 증여 취득세(2023년 포함), 증여세와 상속세 3-1편

 

2023년 달라지는 증여세, 상속세 정리

아래의 달라지는 내용 중에 해당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나, 기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쓴 위의 기본 개념 정리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기획재정부)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로 2023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매출 4천억 원 미만 => 매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

 

- 공제 한도(가업영위 기간 기준) 상향

: 10년 이상 300억 원 / 20년 이상 400억 원 / 30년 이상 600억 원 

 

- 피상속인의 지분요건 완화

: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보유 =>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보유

 

- 사후관리기간의 단축 (좋아진 것입니다.)

: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고용자산유지 요건 완화.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 과세특례 한도 확대 (상속세와 동일하게 가업영위 기간 기준입니다.)

: 종전 100억 원 => 10년 이상 300억 원 / 20년 이상 400억 원 / 30년 이상 600억 원 

 

- 사후관리 기간의 단축

: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2023년 이전에 증여받아 현재 사후관리 기간 중이어도 적용받을 수 있음.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3. 가업승계 시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세금을 납부유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속세 납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합니다. 

 

- 이자 상당액은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 사후관리에서 고용, 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은 면제됩니다.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이건 강화되는 방향이네요..)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확대됩니다. 

 

- 이월과세 기간 강화 :

: 기존 증여일로부터 5년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강화

 

제가 위의 이월과세 관련 글에 정리하긴 했지만, 이월과세라 함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세금은 늘 최신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정부에서 확실하게 발표한 것은 위의 4가지 정도입니다. 그 외에 제가 기존의 정리글에서 언급했다시피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간의 일부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가 봅니다. 세금은 정말 자주 바뀌는 편이니 늘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부동산 관련 확정된 2023년의 세금 정보를 들고 올까 합니다. 부동산은 세금뿐 아니라 정책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글 쓴 지 한 달도 안 돼서 싹 다시 업데이트하게 생겼네요. 

 

여하튼 오늘은 정말 사설은 모두 제외하고 칼같이 정보만 퍼다 나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부동산 관련 세금의 2023년 변경 확정 업데이트 총 정리편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2023년 업데이트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