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과 제한은?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통장을 못 쓰게 되는 건지?

직전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살펴보기에서 이번 일반분양건에 대해서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찌 보면 청약을 넣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당첨 후 포기 건에 대해서 쓸까 합니다. 

 

요즘 정말 글을 쓸 때마다 양이 많아져서.. 피곤함이 누적되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정말 간단히만 정리할까 합니다. 

 

우선, 당첨 후 청약 통장은 일단 정상적으로 계약이 모두 완료된 뒤에 해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류 누락이나 부적격 등으로 계약을 못했을 시를 대비해서입니다. 그럴 경우 청약 통장 부활 신청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까지 다 잘 마무리되고 나면 청약 통장은 더 이상 청약에 쓰지 못합니다. 해지하시고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청약 당첨 후 생기는 재당첨 제한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첨 후 청약 통장 해지 여부는 간단합니다. 사실 더 정리가 필요한 건 당첨 후 걸리는 여러 제약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공급 제한, 1순위 청약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등 경우와 상황에 따라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긴 하지만 나라 정책을 정리하는 건 늘 쉬운 게 없네요. 여하튼, 우리나라 정책이 알아보기 힘든 만큼 양도 많아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별공급 청약 제한

2. 재당첨 제한

3. 1순위 청약 제한

4. 가점제 당첨 제한

5. 부적격 당첨 제한

 

그럼 후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특별공급 청약 제한

특별공급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평생에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지요? 

- 특별공급은 평생에 한 번만 가능. 단, 예외적으로 철거민,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당첨 제한

보통 당첨 후 포기하면 걸리는 대표적인 제한으로 알고 계시는 재당첨 제한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신청자와 그 세대원은 전부 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불법전매 취소분)등은 배우자까지만 해당하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당첨 후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주택>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3. 토지임대주택

4.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5.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6. 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 공급되는 주택 (공공기관 이전 등)

7.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 한정) 및 같은 항 제8호(주택 정비사업 등)

 

위의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입니다. 

<재당첨 기한>

재당첨 제한 대상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10년
분양가상한제		10년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기타 당첨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제곱미터 이하 / 초과	5년 / 3년
	그 외	85제곱미터 이하 / 초과	3년 / 1년

> 상기 제한 기간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할 경우 그중 가장 긴 제한기간 적용.

> 상기 주택 청약에 당첨 시, 제한 기간만큼 세대 구성원 모두 재당첨 제한됨. 

> 세대 구성원은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같은 세대의 모든 세대원.

> 제한이 걸린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 처리됨.

 

예외 사항입니다. 청약 통장을 쓰지 않는 케이스의 청약이라면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 미분양 주택 (청약 통장 미사용) 매수 시

> 무순위 청약 당첨 (청약 통장 미사용)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던데, 재당첨 제한에 걸리더라도 비규제 지역이라면 민영주택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재당첨 제한에 걸리면 그냥 다 안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규제 지역 해제가 꽤 된 지금 상황이라면 수도권도 가능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3. 1순위 청약 제한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바로 위의 2. 재당첨 제한 이랑 별개로 각각 걸립니다. 즉, 둘 다 걸리는 겁니다. 

상기의 재당첨 제한은 상기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생기는 제한이라면, 1순위 청약 제한은 지금부터 넣을 곳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함에 따른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청약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에 해당할 경우.

4. 가점제 당첨 제한

가점제에 당첨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점제로 당첨이 되시면 향후 2년간은 추첨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사실 당첨 즉시 1 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 가점제 당첨 시 향후 2년간 가점제 지원 불가. 추첨제만 지원 가능.

 

중요한 것은 비규제 지역에도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또 추첨제는 가능하다는 것도 전략상 중요합니다. 이것은 총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 부적격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는 규제/비규제 지역이 아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당첨이 제한됩니다.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 6개월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은 3개월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첨 제한이 뒤죽박죽인 통에 당첨 제한이 각각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헷갈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추가 정리로, 사례를 들어 가장 헷갈리는 두 가지 제한들에 대해 글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글이 길어져서 나누어 썼으니, 아래 링크 글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청약 재당첨 제한 정리 및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