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무순위 요건 의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 28일, 어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인 만큼 주요 내용은 청약 관련된 내용인데,

바로 다음주에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이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 2월 28일 효력 발생

1.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은 기존에 해당 지역의 무주택 거주자라는 자격요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유주택자든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해당지역 거주 요건, 무주택 요건 폐지. 

2월 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문'부터 적용.

 

거주요건도 없고,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청약통장이나 청약신청금조차도 없어도 됩니다. 무순위 줍줍 청약이 전 국민이 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인일 경우지만요.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이 3월 3일 공고문이 나오는데, 무려 800세대 이상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올 예정인데 위의 무순위 청약 개정안이 즉시 적용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 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총정리

 

이전 둔촌주공 포스팅에도 썼지만 정말 정부 밀어주기 장난 아닌데요? 전매제한 해제도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아 밀어주기 소리 들었는데 말입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에 있습니다. 

부동산- 둔촌 주공 재건축 미분양, 전매 제한 해제

 

2. 청약 당첨시 기존 주택 처분 규정 폐지

기존에는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해당 규정이 폐지되어 유주택자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의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없습니다. 

 

청약 당첨시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 의무 규정 폐지

2월 28일 이전 입주자 선정된 경우도 적용.

 

1주택자인데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청약 당첨분과 함께  2주택을 유지해도 정부에서는 별 말 안하겠다는 의미의 개정안입니다. 

 

3.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분양가 한도 폐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의 분양가에 9억 원의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억원 한도가 폐지되어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주택이더라도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내 특별공급 분양가 9억 원 한도 폐지

2월 28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문 승인 신청하는 것을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단지더라도 특별공급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신혼부부라던가, 다자녀 등의 특별공급을 노리시는 분들은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특별공급이 나올테니 청약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4. 규제지역 민영주택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의 조정

기존에는 규제지역, 85㎡ 초과 여부에 따라 제한되던 추첨제를 완화하여 규제지역 내의 소형평수의 추첨제의 비율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대신 85㎡ 초과 평수는 추첨제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단, 비규제지역의 경우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평수 가점제 100%에서 추첨제가 다시 부활하였고, 85㎡ 초과 평수에서는 오히려 추첨제 비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다른 정책과 다르게 개정안의 적용이 2월 28일부가 아닌 4월 1일 이후의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은 글 맨 위에 링크를 통해서 전문을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임법예고 및 2023년에는 이렇게 바뀐다고 정부에서 소개했던 내용들이 하나 둘씩 현실화 되고 있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다른 부동산 관련 포스팅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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