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무순위 요건 의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 28일, 어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인 만큼 주요 내용은 청약 관련된 내용인데, 바로 다음주에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이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 2월 28일 효력 발생 1.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은 기존에 해당 지역의 무주택 거주자라는 자격요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유주택자든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해당지역 거주 요건, 무주택 요건 폐지. 2월 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문'부터 적용. 거주요건도 없고, .. 2023. 3. 1. 부동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등 송파구 재건축 연초에 2023년 부동산 정책 완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곱 번째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 완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2023년 부동산 정책 완화 총 정리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2023년 완화된 부동산 정책들을 한번 총 정리해 볼까 합니다. 1년이 채 안 돼서 바뀌는 게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 이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쓴 글들이 옛날 정책 alchemistluna.com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 완화의 효과가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네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비롯한 송파구의 아파트들이 속속들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입지 조건이 매우 좋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들려.. 2023. 2. 19. 부동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2.14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일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 나름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바로 어제, 2월 14일에 배포된 자료라서 따끈따끈한데요.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임차인 정보열람 권한 강화 원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이나 체납 여부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볼 수가 없었는데, 거부한다고 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 즉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2023. 2. 15. 부동산- 농지 세금 소유 자격 농지 총 정리 1편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은 쌀로 만든 밥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 자원을 공급하는 국가 기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의 소유 자격부터 상속을 포함한 농지 세금, 감면 혜택까지 그보다 더 상세히 알아보는 농지 세금 총 정리 글을 2편에 걸쳐 써볼까 합니다. 1편 농지 소유 및 매수 자격과 취득세 2023. 2. 7. 부동산- 2023년 부동산 정책 완화 총 정리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2023년 완화된 부동산 정책들을 한번 총 정리해 볼까 합니다. 1년이 채 안 돼서 바뀌는 게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 이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쓴 글들이 옛날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글도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될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저도 보고 정리해야 되는 거 포스팅해 봅니다. 규제지역 해제부터 기타 완화 정책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먼저 정리했으니, 오늘은 정책에 대해서만 정리해 볼까 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에 대한 것은 아래의 글에 있습니다. 세금-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2023년 업데이트 총 정리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 지난번에는 상속세, 증여세 관련하여 2023년에 달.. 2023. 1. 26. 부동산- 둔촌 주공 재건축 미분양, 전매 제한 해제 단군이래 최대 분양 단지라 불리던 둔촌 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 건에 대해서 분양 당시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그 후속이나 다름없는데요. 당시 글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보니 결국 완판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동산 침체를 막아보고자 전매제한도 풀어주고 제한을 많이 완화하여 예상 계약률이 꽤나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후속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무순위 청약 요건이 해제되었습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 의해 해제되었으며, 둔촌주공 재건축도 적용이 됩니다. 관련 추가 포스팅은 아래에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무순위 요건 의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 28일, 어제.. 2023. 1. 22. 이전 1 2 다음
